기초연금부부합산금액 (1분 요약정리)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이 적용되며, 2024년 부부 합산 수령액은 최대 535,6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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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부부합산금액" 핵심 3가지
1) 기초연금 부부합산 금액 개요
2) 부부 감액 이유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3) 2024년 기초연금 인상
4) 기초연금 신청 절차
1. "기초연금부부합산금액" 핵심 3가지
1) 기초연금 부부합산 금액 개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의 최대 수령액은 334,810원이지만, 부부 가구는 감액 후 각각 267,848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수령액은 535,69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추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감액 이유
정부는 부부가구에 대해 감액을 적용하는 이유로 생활비 절감을 들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과금이나 주거비 같은 고정비를 나눌 수 있어 단독 가구보다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다른 복지 수당에서도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부에게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경우, 기초연금 산정 시 837,020원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이 적용됩니다.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인 340만 원에 가까울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적용 시, 최종적으로 부부 합산 수령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수급자가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3) 2024년 기초연금 인상
2024년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334,81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독 가구는 이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 후 합산 금액은 535,696원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기초연금은 물가 인상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를 고려해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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