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시행령 제3조·제14조)에 열거된 예외에 한정되며, 무주택 주택·전세, 의료비 12.5% 초과, 파산·개인회생(역산 5년),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법이 정한 7가지 큰 틀
2. 주택 관련: 무주택 요건, 1회 제한, 공동명의 가능 여부
3. 의료비·생계 위기: 숫자 요건과 범위 잡기
4. 근로시간·임금 구조 변화: 임금피크·단축근로 사유
5. DC·IRP 중도인출과 과세: 제도별 가능 범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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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간정산은 생활의 분기점에서 쓰는 제도라서 요건을 틀리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유가 법정 열거 사유와 숫자·기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제도 유형(DC·IRP·DB)과 과세체계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택·전세는 무주택 요건과 1회 제한, 의료비는 12.5% 초과, 도산·개인회생은 ‘역산 5년’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마세요. 회사 승인과 금융사 내부 기준은 또 다른 관문이므로 조기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신 시행령 문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세무 전문가의 서류 점검을 받으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결국, 규정의 언어를 생활의 언어로 번역해 달력·계산·서류로 옮기는 사람이 중간정산을 성공시킵니다.
근거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법이 정한 7가지 큰 틀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리스트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한 사업장 1회 한정), 고액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정년연장·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그리고 재난 피해입니다. 이 중 의료비는 ‘근로자 본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라는 수치 요건이 있어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결정”이라는 시간 요건이 붙습니다. 재난 피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구체 요건과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록과 문구는 때때로 개정되니 최신 시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거2. 주택 관련: 무주택 요건, 1회 제한, 공동명의 가능 여부
주택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취득’이 원칙이며, 배우자 단독 명의 취득은 불가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취득은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차보증금 중간정산은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로 제한되며,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촘촘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 ‘주거용’ 표기 여부 같은 디테일이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공동명의·무주택 판단 기준일·서류 수납기한은 금융사별 체크리스트가 상세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제로 보증금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 신청 등 내부 기한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일정을 역산하십시오.
근거3. 의료비·생계 위기: 숫자 요건과 범위 잡기
의료비 사유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임금 4,800만원이면 본인 부담액이 600만원을 넘을 때 요건을 충족합니다. 서류는 진단서(요양기간 명시), 계산서·영수증, 4대보험 자격 등 가족관계·부양 여부 입증 자료가 기본입니다. 파산·개인회생은 ‘결정일이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가 핵심이며, 법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재난 피해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따라 인·물적 피해 입증이 요구되고, 일부 기관은 피해 발생 3개월 내 신청 같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둡니다. 규정 문구와 숫자를 먼저 맞춘 뒤, 서류 체계를 맞추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거4. 근로시간·임금 구조 변화: 임금피크·단축근로 사유
정년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입니다. 또한 사용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본, 노사합의서, 임금대장으로 임금감소 사실을 소명합니다. 시간단축은 인사발령·근로계약 변경서 등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이 사유들은 주택·의료처럼 현금지출 영수증 중심이 아니라 제도 시행 증빙이 관건입니다.
근거5. DC·IRP 중도인출과 과세: 제도별 가능 범위와 세금
DB형 적립금은 구조상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DC·IRP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중도인출’이라도 사유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져 일부는 퇴직소득으로, 일부는 연금소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IRP에서 장기요양 의료비·개인회생·파산·재난·사망·해외이주 등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단순 해지·요건 미충족 인출은 불리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서류목록과 내부 처리 기한(예: 피해 3개월 내 신청)이 안내되니 링크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제도별 가능 여부와 세목 차이는 ‘언제, 어떤 사유로, 얼마를’ 인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며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큰 틀로 운영됩니다.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해당될 때만 사업장과 금융기관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용자는 예외사유가 충족돼도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중간정산을 했다면 관련 증빙을 최대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이 점은 사전 협의와 서류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확정급여(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확정기여(DC)형·IRP에서만 중도인출 창구가 열립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해야 실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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