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모든 내용을 한 글에 담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여러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소상공인손실보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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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손실보전" 필수 요점 3가지
1) 소상공인 손실보전의 개념
2) 지원 대상 요건
3) 지원 금액 산정 기준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신청 기간과 절차
2) 지급 시기와 방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4) 추가 지원 및 참고 사항
1. "소상공인손실보전" 필수 요점 3가지
1) 소상공인 손실보전의 개념
소상공인 손실보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원 금액 산정 기준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감소율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은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큰 업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금액 산정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밖에 중요한 자료 4가지
1) 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첫 이틀간 홀짝제로 신청하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와 방법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6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 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지급 첫날인 5월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신청 시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지원 및 참고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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